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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9ㆍ20>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전문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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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2>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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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청취 등)
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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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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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식)
① 법 제5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징계권자가 행하는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④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12ㆍ12>
⑧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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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
징계처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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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제1조 (시행일)부칙 <2014ㆍ12ㆍ12 국방부령8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11 국방부령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20 국방부령9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군인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 위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금품 등 수수액, 수수행위의 능동ㆍ수동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3 신설)
성 관련 사건의 유형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ㆍ방조행위로 구분하고,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4 신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신설함.
국방부령 제96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별표 1"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군인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 위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금품 등 수수액, 수수행위의 능동ㆍ수동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나.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3 신설)
성 관련 사건의 유형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ㆍ방조행위로 구분하고,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4 신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각각 정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신설함.
국방부령 제96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별표 1"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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