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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0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1-08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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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18, 2013·12·31, 2016ㆍ2ㆍ19, 2017ㆍ2ㆍ2> |
제2조(범위) |
| 1. 대법원장 | 좌동 |
| 2. 대법관 | 좌동 |
|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좌동 |
|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법원행정처 차장 | 좌동 |
|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좌동 |
| 7. 법원도서관장 | 좌동 |
| 8. 대법원장 비서실장 | 좌동 |
| 9. 법원행정처 실장 | 좌동 |
|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좌동 |
|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 좌동 |
|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
| 13. 삭제 <2016ㆍ2ㆍ19> | 좌동 |
|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 좌동 |
|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 좌동 |
부칙 <2017ㆍ2ㆍ2 대법원규칙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ㆍ8 대법원규칙27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