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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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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18, 2013·12·31, 2016ㆍ2ㆍ19, 2017ㆍ2ㆍ2>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장에 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삭제 <2016ㆍ2ㆍ19>
14.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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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18 대법원규칙2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대법원규칙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9 대법원규칙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 대법원규칙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있다가 그 밖의 직책으로 보임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등록재산 공개, 퇴직 시 취업제한 의무 등을 계속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5호 신설)
대법원규칙 제2719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있다가 그 밖의 직책으로 보임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등록재산 공개, 퇴직 시 취업제한 의무 등을 계속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5호 신설)
대법원규칙 제2719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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