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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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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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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 좌동 |
|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1>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21>[전문개정 2011.11.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21,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11.7] |
|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21] | 좌동 |
|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21] |
좌동 |
|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ㆍ7ㆍ21> [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 좌동 |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7ㆍ26>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11.7] |
|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
|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해당 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 좌동 |
|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12ㆍ4] |
|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 좌동 |
|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11.7] |
좌동 |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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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 |
| [별지 제3호서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 |
| [별지 제3호의2서식] 운석 등록 신청서 | |
| [별지 제3호의3서식] 운석 등록증 | |
| [별지 제3호의4서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3호의5서식]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운석 등록 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 |
| [별지 제7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8호의3서식]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