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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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7-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7 과학기술부령 제108호 개정문
제정 2005-11-30 과학기술부령 제78호 개정문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1>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7ㆍ21>[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7ㆍ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21]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ㆍ7ㆍ21> [전문개정 2011.11.7]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ㆍ12ㆍ4]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11.7]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7 과학기술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과학기술부령7>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7 교육과학기술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1>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21 미래창조과학부령45>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