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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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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08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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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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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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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정책) | 좌동 |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좌동 |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
| 제5조(사업주의 책무) | 좌동 |
|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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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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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 좌동 |
|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 좌동 |
|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 좌동 |
|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좌동 |
|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 좌동 |
|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 좌동 |
|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 좌동 |
|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 좌동 |
|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 좌동 |
|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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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살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1조의2(심리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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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살 관련 상담 | 좌동 |
|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 좌동 |
|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좌동 |
|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좌동 |
|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좌동 |
|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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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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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좌동 |
|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좌동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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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좌동 |
|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 좌동 |
|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 좌동 |
| 4. 독극물 판매정보 | 좌동 |
|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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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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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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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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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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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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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벌칙) |
부칙 <2016ㆍ5ㆍ29 법14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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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2ㆍ8 법145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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