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