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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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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02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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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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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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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 좌동 |
|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 좌동 |
|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 좌동 |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 좌동 |
| 2. 주소 | 좌동 |
|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 좌동 |
|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 [전문개정 2011·1·26] |
|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 좌동 |
|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좌동 |
|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 좌동 |
|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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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 좌동 |
|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 좌동 |
|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 좌동 |
|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 좌동 |
| 제5조(면허증의 갱신)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6조 삭제 <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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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6·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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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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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 좌동 |
|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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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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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 좌동 |
|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 좌동 |
|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 좌동 |
|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 좌동 |
|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 좌동 |
|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 좌동 |
|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 좌동 |
| 가. 「약사법」 제85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약품"이라 한다): 처방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 좌동 |
| 나. 처방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 좌동 |
|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 좌동 |
|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8ㆍ2] | 좌동 |
| 제11조의2(전자 처방전) | 좌동 |
| ① 수의사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처방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서 전자 처방전의 발급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회는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의 보안ㆍ안전관리 및 운영직원 업무수칙 등에 관한 시스템 운영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 좌동 |
| 제12조(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해당 축산농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좌동 |
|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하나의 축산농장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축산농장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 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좌동 |
|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처방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농장주를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 좌동 |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 1. 진료부 | 좌동 |
|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 좌동 |
| 나. 진료연월일 | 좌동 |
|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라. 병명과 주요증상 | 좌동 |
|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 좌동 |
|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 좌동 |
|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안부 | 좌동 |
|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 좌동 |
| 나. 검안연월일 | 좌동 |
|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 좌동 |
|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 좌동 |
| 바. 사체의 상태 | 좌동 |
|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 사.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
|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 좌동 |
|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2015·1·5> |
좌동 |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좌동 |
|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좌동 |
|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필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
좌동 |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
좌동 |
| 1. 개설 장소의 이전 | 좌동 |
|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 좌동 |
|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 좌동 |
|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
좌동 |
|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
좌동 |
|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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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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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발급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 좌동 |
| 제20조 삭제 <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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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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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좌동 |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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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 |
|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2. 설립 취지서 | 2. 삭제 <2017ㆍ1ㆍ2> |
| 3. 정관 | 좌동 |
|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좌동 |
|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좌동 |
|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 좌동 |
|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좌동 |
|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취임승낙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산 처분 사유서 | 좌동 |
|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 좌동 |
|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좌동 |
|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 좌동 |
|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득 사유서 | 좌동 |
|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관 변경 사유서 | 좌동 |
| 2. 정관 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 좌동 |
|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본 | 좌동 |
|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 좌동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 좌동 |
| 3. 이사회 회의록 | 좌동 |
|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좌동 |
|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좌동 |
|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 좌동 |
| 7. 업무일지 | 좌동 |
|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분 사유 | 좌동 |
|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 좌동 |
|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 좌동 |
|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산 연월일 | 좌동 |
| 2. 해산 사유 | 좌동 |
|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 좌동 |
|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 좌동 |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좌동 |
| 3. 해산 당시의 정관 | 좌동 |
|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좌동 |
|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 좌동 |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좌동 |
| 3. 신청 당시의 정관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좌동 |
| 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 좌동 |
| 3.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 좌동 |
|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좌동 |
| 5.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 좌동 |
| 6.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7.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좌동 |
| 8. 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 좌동 |
| 9.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 좌동 |
| 10. 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좌동 |
|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2조의15(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 좌동 |
|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8ㆍ2> | 좌동 |
|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 좌동 |
|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8ㆍ2>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2·7·5> |
좌동 |
| 제2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 좌동 |
|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5년 1월 1일 | 1.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
| 2. 제3조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 등록사항: 2015년 1월 1일 | 2. 제3조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 등록사항: 2017년 1월 1일 |
|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3. 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
|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5년 1월 1일 |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
|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
|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 7.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
|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2015년 1월 1일 |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 2017년 1월 1일 |
|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5년 1월 1일 | 9. 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
|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5년 1월 1일 | 10. 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
|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5년 1월 1일 | 11. 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
|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5년 1월 1일 | 12. 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
| 13.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 13. 제22조의6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
|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015년 1월 1일 | 14. 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017년 1월 1일 |
|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5년 1월 1일 | 15. 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
|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 16. 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
|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 17. 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
|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 18. 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19.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
|
|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제8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제8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의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의사면허증 재교부·재부여·갱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진단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폐사 진단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예방접종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안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처 방 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6·3·14>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