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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09-30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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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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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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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30> |
|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좌동 |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 좌동 |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3. 조합 가입 연월일 | 좌동 |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좌동 |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좌동 |
| 6. 발행 연월일 | 좌동 |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양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30> |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9. 삭제 <2016ㆍ9ㆍ30> |
|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9ㆍ30>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삭제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삭제 |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삭제 |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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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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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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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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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ㆍ9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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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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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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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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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
|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
| 제7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좌동 |
| 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 좌동 |
|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 좌동 |
| 제8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
| ②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9ㆍ30> |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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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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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31 총리령111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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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9ㆍ30 총리령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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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