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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및 처방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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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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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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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30>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삭제 <2016ㆍ9ㆍ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9ㆍ30>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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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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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9ㆍ30>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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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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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4ㆍ12ㆍ31 총리령111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30 총리령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및 처방전과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정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산정 기준을 직전 회계연도의 총 공급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32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및 처방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영 제7조제2항"을 각각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를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를 "로 본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및 처방전과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정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산정 기준을 직전 회계연도의 총 공급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32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및 처방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영 제7조제2항"을 각각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를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를 "로 본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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