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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폐지] 2016-09-2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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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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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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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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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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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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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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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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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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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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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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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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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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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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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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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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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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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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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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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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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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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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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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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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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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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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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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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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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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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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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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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3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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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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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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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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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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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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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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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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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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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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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3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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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4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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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5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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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6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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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7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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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8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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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9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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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10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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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11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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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1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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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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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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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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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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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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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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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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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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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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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삭제 <9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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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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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9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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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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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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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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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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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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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삭제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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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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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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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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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4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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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5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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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6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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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7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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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8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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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9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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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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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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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기본지침)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할 사항 | 좌동 |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57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9조(육성계획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1.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서로 충돌하거나 시·도의 육성계획이 중복 또는 서로 충돌하여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0조(육성계획의 홍보)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 좌동 |
|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좌동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2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 좌동 |
|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 좌동 |
|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
좌동 |
| 제53조(공장설립지원)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좌동 |
|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4조(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이란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
좌동 |
| 제55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추진협의회는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추진협의회 구성 기관 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발·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6조(시범기관의 선정) 중소기업청장은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좌동 |
|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기자재·정보등의 제공 또는 알선 | 좌동 |
| 3. 기술지도 및 연수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8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 좌동 |
| 2.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9조(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또는 기능계(서비스 분야는 제외한다) 기술자격 소유자 | 좌동 |
| 2.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무주택 세대주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0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1조(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1. 국가기술표준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8.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2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61조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좌동 |
|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좌동 |
|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 좌동 |
|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가동 현황 | 좌동 |
| 3.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 좌동 |
|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5장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66조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66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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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68조 삭제 <2012ㆍ10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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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삭제 <2014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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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3장[제1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1절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2까지), 제2절(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및 제4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9까지)] 및 제5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을 각각 삭제한다. ⑪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9ㆍ29 대령27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