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가동 현황

3.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장 삭제 <2014ㆍ12ㆍ30>

제66조

삭제 <2014ㆍ12ㆍ30>

제66조의2

삭제 <2014ㆍ12ㆍ30>

제67조

삭제 <2014ㆍ12ㆍ30>

제68조

삭제 <2012ㆍ10ㆍ8>

제69조

삭제 <2014ㆍ12ㆍ30>

제70조

삭제 <2014ㆍ12ㆍ3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2·9 대령149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8 대령149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7·10 대령154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대령15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26 대령162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대령163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5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8호중 "국토이용계획서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0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제13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6>이하 생략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 생략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8 대령193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제30조의6제1항제7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분부터, 제30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4조 (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마목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아목(2)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목(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⑦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6호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를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한다.
별표 제1호카목중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및 복합단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⑧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⑨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파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9)(나)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나)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의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구분란중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을 “농공단지ㆍ협동화단지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로 하고, 동목(3)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을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4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생략
<9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
⑮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 까지 생략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1>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 까지 생략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6조의8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 까지 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 까지 생략
<16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2>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 까지 생략
<9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3>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생략
<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30조의10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2>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32>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8 대령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0>까지 생략
<3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2>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제3장[제1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1절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2까지), 제2절(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및 제4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9까지)] 및 제5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을 각각 삭제한다.
⑪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