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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1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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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11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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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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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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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계의 양정 기준 | 좌동 |
|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 좌동 |
|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 좌동 |
|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전문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제3조(정상참작)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 좌동 |
|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좌동 |
|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제4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청취 등) | 좌동 |
| 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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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서식)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징계권자가 행하는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④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 좌동 |
| 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⑥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⑦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12ㆍ12> | 좌동 |
| ⑧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 징계처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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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12 국방부령8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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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4ㆍ11 국방부령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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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좌동 |
|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 좌동 |
| [별표 3]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영창처분 집행통지서 | |
|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
| [별지 제3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징계등 의결서 | |
| [별지 제5호서식] 적법성심사요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서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항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