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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전문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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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2>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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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청취 등)
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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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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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식)
① 법 제5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징계권자가 행하는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④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12>
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12ㆍ12>
⑧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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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
징계처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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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0>
제1조 (시행일)부칙 <2014ㆍ12ㆍ12 국방부령8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 대하여 징계 외에 금품 및 횡령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12747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 및 「군인 징계령」(대통령령 제25823호, 12. 9 . 공포, 1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1배부터 5배까지 사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령 제84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 제목 "(징계처분의 시행세칙)"을 "(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①징계심의대상자"를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①징계심의대상자"를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징계심의대상자"를 각각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징계혐의사실"을 "징계등 혐의사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란 중 "징계처분서 사본"을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 대하여 징계 외에 금품 및 횡령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법률 제12747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 및 「군인 징계령」(대통령령 제25823호, 12. 9 . 공포, 1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1배부터 5배까지 사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 등임.
국방부령 제84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 제목 "(징계처분의 시행세칙)"을 "(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①징계심의대상자"를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①징계심의대상자"를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징계심의대상자"를 각각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징계혐의사실"을 "징계등 혐의사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징계심의대상자"를 "징계등 심의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란 중 "징계처분서 사본"을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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