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13-03-2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5-06-25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0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기준의 적용) | 좌동 |
| ① 이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15ㆍ6ㆍ25> |
| 제3조(재무보고) | 좌동 |
| ①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정상태·재정운영결과·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시·도교육청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인식·측정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과목 및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제2장 재무보고서 |
제2장 재무제표 |
| 제5조(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제5조 |
|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
|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좌동 |
|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재정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 좌동 |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
제3장 재정상태표 |
| 제8조(재정상태보고서) | 제8조(재정상태표) |
|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시·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6ㆍ25> |
| 제9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
|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좌동 |
|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자산은 교육·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좌동 |
| 제11조(자산의 분류) | 좌동 |
|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 ② 삭제 <2015ㆍ6ㆍ25> |
|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미수채권·미수금·단기대여금·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저작권·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보증금·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좌동 |
|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좌동 |
| 제18조(부채의 분류) | 좌동 |
| ①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좌동 |
|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좌동 |
|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좌동 |
|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
제4장 재정운영표 |
| 제20조(재정운영보고서) | 제20조(재정운영표) |
|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제21조(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 좌동 |
|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좌동 |
|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좌동 |
|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좌동 |
|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좌동 |
| 제23조(수익의 분류) | 좌동 |
|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이전수익· 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 좌동 |
| ② 이전수익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으로 교부금수익 및 전입금수익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③ 자체수익은 시·도교육청의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익, 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④ 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외화환산이익 및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좌동 |
|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 좌동 |
|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지급수수료·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좌동 |
|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좌동 |
|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지원활동,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
제25조(비용의 분류) |
| 제26조(원가계산) | 좌동 |
|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좌동 |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
제5장 현금흐름표 |
| 제27조(현금흐름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제27조(현금흐름표) |
|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 좌동 |
| ① 경상활동은 시·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 좌동 |
|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29조(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 좌동 |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
좌동 |
| 제30조(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
제30조(순자산변동표) |
|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 좌동 |
|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고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시 차입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입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고정순자산의 감소는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특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적립금액으로 하며, 특정순자산의 감소는 적립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25> |
| 1.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은 전기이월일반순자산에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2. 운영차액은 당기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 2. 운영차액은 당기 재정운영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
| 3. 일반순자산의 증가는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감소와 특정순자산의 감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3. 일반순자산의 증가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감소와 특정순자산의 감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4. 일반순자산의 감소는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증가와 특정순자산의 증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4. 일반순자산의 감소는 순자산변동표의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에 표시된 고정순자산의 증가와 특정순자산의 증가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장 결산총평·주석·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
제7장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
| 제32조(결산총평) | 제32조 |
| ①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문·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 삭제 |
| ② 서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주요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 삭제 |
| 2.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말한다. | 삭제 |
| ③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말한다. | 삭제 |
| 제33조(주석) | 좌동 |
|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시·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 좌동 |
| 2. 시·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 좌동 |
| 3. 시·도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 좌동 |
|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 좌동 |
| 5.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좌동 |
| 6.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 좌동 |
| 7.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 좌동 |
| 8.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 좌동 |
| 9.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4조(필수보충정보) | 좌동 |
|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1. 예산결산요약표 | 좌동 |
|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2. 성질별 재정운영표 |
| 3. 관리책임자산 | 좌동 |
| 4.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요약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한다. |
좌동 |
| 제36조(운영지침)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총평·주석·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36조(주석 등의 작성지침)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좌동 |
|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 좌동 |
|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5> |
| ②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 좌동 |
|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좌동 |
|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 좌동 |
| ① 미수채권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좌동 |
| 제41조(유형자산의 평가) | 좌동 |
|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좌동 |
|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 좌동 |
|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
좌동 |
|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 좌동 |
|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좌동 |
|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
| 제45조(지방채의 평가) | 좌동 |
|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좌동 |
|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 좌동 |
|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7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 좌동 |
|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좌동 |
|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 좌동 |
| 제49조(리스회계처리) | 좌동 |
| ① 리스는 시·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좌동 |
|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1조(우발상황) | 좌동 |
|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 좌동 |
|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6ㆍ25 교육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보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재정운영보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현금흐름보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순자산변동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