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개정 2015ㆍ6ㆍ25>

①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6ㆍ25>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6ㆍ25>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교육·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5ㆍ6ㆍ25>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①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이전수익· 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② 이전수익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으로 교부금수익 및 전입금수익 등을 말한다.

③ 자체수익은 시·도교육청의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익, 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등을 말한다.

④ 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외화환산이익 및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① 경상활동은 시·도교육청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고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취득시 차입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입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고정순자산의 감소는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의 증가는 당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적립금액으로 하며, 특정순자산의 감소는 적립된 금액 중 당기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25>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시·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요약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5>

②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① 미수채권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지방채 발행으로 수취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지방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지방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① 리스는 시·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