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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4-01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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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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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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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ㆍ4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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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4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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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1]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
|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4·21]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5ㆍ4ㆍ1 행정자치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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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