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5-04-01 행정자치부령 제2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21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개정문 제정 2008-03-11 행정안전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4ㆍ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ㆍ4ㆍ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4ㆍ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4ㆍ1>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4·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4ㆍ21 행정안전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 이하 생략

부칙 <2015ㆍ4ㆍ1 행정자치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3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를 "별표 1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별표 제8호나목"을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가목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마목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