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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2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2-2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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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총무과·기획국·관리국·행정국·법제국·조사국·홍보국 및 선거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ㆍ12ㆍ10>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총무과ㆍ기획국ㆍ홍보국ㆍ행정국ㆍ선거국ㆍ법제국ㆍ조사국 및 선거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ㆍ12ㆍ10, 2014ㆍ12ㆍ24>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실장·선거정책실장·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2ㆍ12ㆍ10>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2ㆍ12ㆍ10, 2014ㆍ12ㆍ24> |
| ③ 국·원 및 관(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부(이하 "과" 라 한다)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③ 국·원 및 관(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4ㆍ12ㆍ24>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 좌동 |
| 3.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좌동 |
| 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전문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제4조(기획관리실장) | 제4조(기획조정실장) |
|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 ②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국·관리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홍보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24] |
| 1.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4.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7.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8.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9.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제5조(선거정책실장) | 좌동 |
|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② 선거정책실장은 법제국·조사국 및 홍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4ㆍ12ㆍ24>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2012ㆍ3ㆍ2, 2012ㆍ12ㆍ10>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서 접수·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
|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 5.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 6.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9.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 10.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공무원단체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3.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ㆍ12ㆍ24] |
| 14.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7.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8.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9.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0.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1.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2.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3.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4.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7.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8.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9.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0.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1.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2.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3.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4.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7.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8.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39.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40.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41.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42.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43.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제8조(기획국) | 좌동 |
|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2014ㆍ3ㆍ21> |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 4.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 5. 위원회의 운영 및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
| 7. 조직 및 정원관리 | 7.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 8.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정원관리 |
| 9.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 9.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
| 10.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10.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
| 11.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 11.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공무원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총무과장이 보좌한다) |
| 1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5.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16.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1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17.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
| 1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 18.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 19. 포상에 관한 사항 | 19.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
| 2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0. 포상에 관한 사항 |
| 21. 시험에 관한 사항 | 21.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22.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 22. 시험에 관한 사항 |
| 23.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23.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 |
| 24.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2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 25.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25.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 26.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26.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 27.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27.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 28.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 28.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 29.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9.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
| 30.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 30.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31. 정치·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 31.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
| 32.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 32.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
| 33.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33.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
| 34.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4.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35.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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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④ 삭제 <2013ㆍ11ㆍ25> | 삭제 |
| ⑤ 삭제 <2013ㆍ11ㆍ25> | 삭제 |
| ⑥ 삭제 <2013ㆍ11ㆍ25> | 삭제 |
| ⑦ 삭제 <2013ㆍ11ㆍ25> | 삭제 |
| 제8조의2 삭제 <개정 2010·12·16> |
좌동 |
| 제9조(관리국) | 제9조(홍보국) |
| ① 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홍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6,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② 홍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 2. 공직선거와 투표 관리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 3. 선거관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3.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
| 4.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규·편람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 5. 공직선거 등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5.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
| 6.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
| 7.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
| 8.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 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
|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 | 9.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 10.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 11. 전자선거 장비·물품개발 및 운영 | 11.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 12.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 13. 재외선거 기획·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13.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12ㆍ24] |
|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재외선거 관리기법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포함)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재외 한인단체·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삭제 |
| 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집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재외선거 장비·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정책연구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공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정치자금의 기부·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3.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0조(행정국) | 좌동 |
| ① 행정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행정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사의 건축·보수·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 3.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중앙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5.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5.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 6.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 6.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
| 7.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 7.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2.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 13. 정보자원 관리 및 전산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 14. 선거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전문개정 2014ㆍ12ㆍ24] |
| 1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7.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18.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제11조(법제국) | 제11조(선거국) |
|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선거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② 선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1.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 2.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
| 4.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 4. 공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 5.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 5. 공직선거 등 장비ㆍ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 6. 선거·정당·정치자금·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8.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
| 9.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 |
| 10. 정당법·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0.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 |
| 11.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 11.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 |
| 1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12.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
|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13. 재외선거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
1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
|
15. 재외선거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16. 재외선거 인력 수급(재외선거관 선발ㆍ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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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
18.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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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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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
|
21. 재외선거 장비ㆍ용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
22.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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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24.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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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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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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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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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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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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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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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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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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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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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사국) | 제12조(법제국) |
|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 1.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4.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4.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
| 5.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
| 6.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6. 선거·정당·정치자금·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 9.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 9.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 10.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10. 정당법·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1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11.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
|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 12.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 13.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 삭제 |
| 18. 사이버ㆍ매체상의 비방ㆍ오보 등에 대한 대응ㆍ조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③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제13조(홍보국) | 제13조(조사국) |
| ① 홍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2ㆍ12ㆍ10> |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 ② 홍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5,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1. 공직선거·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 3.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4.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4.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 5. 공직선거·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 6. 공직선거·투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 6. 공직선거·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 7. 상시계도·홍보에 관한 사항 |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 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
| 9.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 9.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
|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10.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안내에 관한 사항 |
| 11.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11.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
| 12.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
| 13. 재외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13. 정당·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12ㆍ12ㆍ10> |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 15. 삭제 <2012ㆍ12ㆍ10> |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16. 삭제 <2012ㆍ12ㆍ10> |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 17. 삭제 <2012ㆍ12ㆍ10> |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
| 18. 삭제 <2012ㆍ12ㆍ10> | 18. 사이버ㆍ매체상의 비방ㆍ오보 등에 대한 대응ㆍ조치에 관한 사항 |
| 19. 삭제 <2012ㆍ12ㆍ10> |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
| 20.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1.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2.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3.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4.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5.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 26. 삭제 <2012ㆍ12ㆍ10> | 삭제 |
③ 삭제 <2012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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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선거연수원) | 좌동 |
|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12ㆍ10, 2013ㆍ12ㆍ30> | 좌동 |
| 1.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 | 좌동 |
| 2. 교육·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 좌동 |
| 3. 학회·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 | 좌동 |
| 4. 연수시설·장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5.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 | 좌동 |
| 7.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 좌동 |
| 8. 직무교육·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 | 좌동 |
| 9.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0.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 좌동 |
| 11.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2. 민주시민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 좌동 |
| 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추진 | 좌동 |
| 14.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 | 좌동 |
|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좌동 |
| 16. 공무원·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좌동 |
| 17. 교육·연수교재 연구·집필 및 강의 | 좌동 |
|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공직선거·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2.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 | 좌동 |
| 20. 기타 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총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제3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
좌동 |
| 제16조(사무처)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제17조(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좌동 |
|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3ㆍ21,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3ㆍ21,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2014ㆍ12ㆍ24>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요구·배정·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감사 및 단체(노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규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보안·비상계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12ㆍ10> | 좌동 |
|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ㆍ12ㆍ10,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2014ㆍ12ㆍ24> |
|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직선거와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4.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 5. 법규 등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홍보·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당·정치자금사무의 관리·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보안·관인관리·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9조(정원의 관리) | 좌동 |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5> | 좌동 |
| 1. 별표 2의 행정사무관(5급) 정원 | 좌동 |
| 2. 별표 2의 기술서기관(4급),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 정원 | 좌동 |
| 3. 별표 2의 사무운영서기보(9급) 정원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1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제20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5> |
좌동 |
| 1. 일반직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 좌동 |
| 2. 삭제 <2013ㆍ11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제21조(정원감사) 임용권자는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 제22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0] |
좌동 |
부칙<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6>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2ㆍ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
|
|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별표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