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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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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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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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6-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2호(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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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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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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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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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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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1호(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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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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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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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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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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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9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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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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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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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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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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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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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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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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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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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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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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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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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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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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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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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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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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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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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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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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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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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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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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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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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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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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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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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6-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3호
- 소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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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제3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제4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4>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3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부칙 <2010ㆍ12ㆍ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4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지원국장”을 “정당국장”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2011.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부칙<2011.12.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6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로 한다. 부칙 <2012ㆍ3ㆍ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7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감사관 및 정당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선거정책실장, 감사관 및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거기록보존소”를 “기록관리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ㆍ10ㆍ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경기도란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부칙 <2013ㆍ11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96>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9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4ㆍ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충청북도란의 "청주시상당구, 청주시흥덕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7"을 "8"로 한다. 부칙 <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14ㆍ7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16>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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