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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10-2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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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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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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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 좌동 |
|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 좌동 |
| 3. 혼잡도로의 비율 | 좌동 |
|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 좌동 |
| 2.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기타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할 것 | 좌동 |
| 2.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등이 다른 유사한 교통물류운영자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 좌동 |
| 3.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장비 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 좌동 |
|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 좌동 |
| 3. 재무제표 | 좌동 |
|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좌동 |
| 2.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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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대체·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좌동 |
|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좌동 |
| 3.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좌동 |
| 4.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 좌동 |
| 5.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 | 좌동 |
|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 좌동 |
|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 좌동 |
| 3. 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구역 | 좌동 |
|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 좌동 |
| 5.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3, 2013·3·23, 2014ㆍ7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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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좌동 |
| 2.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 좌동 |
| 3. 삭제 <2013·3·23> | 좌동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 좌동 |
|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 좌동 |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좌동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좌동 |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 좌동 |
| 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1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 좌동 |
| 1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좌동 |
|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 좌동 |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좌동 |
|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좌동 |
|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좌동 |
|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좌동 |
|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좌동 |
|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 좌동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 좌동 |
|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 좌동 |
|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21> |
| 1. 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 좌동 |
| 2.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21> |
| 제11조(보행자의 날)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21>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21> |
|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0ㆍ21> |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좌동 |
|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4.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이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
|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 좌동 |
|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특별종합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
|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관련기기 및 장비의 개발·보급 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관련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4.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 좌동 |
|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 좌동 |
|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 좌동 |
|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부칙 <2014ㆍ7ㆍ8 국토교통부령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10ㆍ21 국토교통부령13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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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