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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3-18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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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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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
| 1. 모든 지하역사 | 좌동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좌동 |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좌동 |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 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좌동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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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2. 삭제 <2007·12·28> | 좌동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삭제 <2014·3·18>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좌동 |
|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좌동 |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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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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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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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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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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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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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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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ㆍ7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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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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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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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3·18 대령25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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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