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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 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삭제 <2007·12·28>
3. 삭제 <2014·3·1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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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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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ㆍ7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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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3 대령199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3·18 대령25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5호, 2013. 3. 22. 공포, 2014. 3. 23. 시행, 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 규정(제2조제4항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함.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제2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다음 연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각각 그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바목 및 사목)
1)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옥내시설"을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를"을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1항"을 각각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5호, 2013. 3. 22. 공포, 2014. 3. 23. 시행, 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 규정(제2조제4항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함.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제2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다음 연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각각 그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바목 및 사목)
1)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52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옥내시설"을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를"을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1항"을 각각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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