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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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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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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
|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3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 좌동 |
|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 좌동 |
|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
|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좌동 |
|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11.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11.25] |
|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좌동 |
|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 좌동 |
|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
| 제12조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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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응시수수료,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 좌동 |
|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
좌동 |
|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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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2·7·30>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14]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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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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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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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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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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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 좌동 |
|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 좌동 |
|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2·7·30> |
좌동 |
| 제21조(전문인의 배치)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1·10·20>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2·7·30>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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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 좌동 |
|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 삭제 | 좌동 |
| [별표 2의4]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