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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3건)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30 대통령령제176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제17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302호 개정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25]
제3조 삭제 <2002·7·30>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전문개정 2011.11.25]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25]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안전검사등의 신뢰성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응시수수료,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25]
제14조 삭제 <2002·7·30>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14]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6조의2 삭제 <2002·7·30>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5]
제19조 삭제 <2002·7·30>
제20조 삭제 <2002·7·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25]
제22조 삭제 <2001·10·20>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1.11.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연장지정 또는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연장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시설 또는 장소를 공연장으로 경영하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중인
공연장으로서 객석이 500석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무대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이 되는 날이후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이 되는 날이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은 객석이 1천석미만인 공연장은 최후위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과거 3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과 과거 5년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객석이 1천석미만인 공연장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0년 7월 1일)부터 3월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공연장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4>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0 대령17395>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록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공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공연장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대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조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응시기준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2>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서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1.25 대령23317>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