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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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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04보건환경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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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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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치) | 좌동 |
|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 좌동 |
|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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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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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업무) | 좌동 |
|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6ㆍ4>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 좌동 |
|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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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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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도) | 좌동 |
| ① 연구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 제1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6>까지 생략 <46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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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6ㆍ4 법118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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