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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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04
법률 제11862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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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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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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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법률 제10310호(축산물가공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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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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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7호(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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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0호(소음ㆍ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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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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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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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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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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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70호(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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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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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09호(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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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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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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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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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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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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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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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8-04
법률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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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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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5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건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건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다. ③(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법614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법61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ㆍ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5>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25 법103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22 법1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6>까지 생략 <46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46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6ㆍ4 법118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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