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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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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2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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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 좌동 |
| ①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26, 97·5·30>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
|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와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ㆍ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 삭제 <99·12·3> |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
|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 7. 별지 제6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전문개정 2013ㆍ4ㆍ24] |
| 8. 삭제 <99·12·3> | 삭제 |
|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 삭제 |
|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6·7·14> [전문개정 99·12·3] |
제3조(변경등록) |
|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제6호서식과 같다.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②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2003·7·1> |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24] |
|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2006·7·14> |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
|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 5. 삭제 <2006·7·14> |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6. 위치도 1부 |
| 7. 삭제 <2006·7·14> | 7. 개략 설계도서 1부 |
| 8. 위치도 1부 |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
| 9. 개략설계도서 1부 | 삭제 |
|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 삭제 |
| ③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97·5·30, 2006·7·14> | ③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 승인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 2. 토지(임야)대장 [전문개정 2013ㆍ4ㆍ24] |
| 제6조 삭제 <99·4·17> |
좌동 |
|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5·4·26, 97·5·30> |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
|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전문개정 99·4·17] |
제8조(폐관 통보) |
| 제9조 삭제 <99·4·17> |
좌동 |
|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5·30> |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간행물의 제작·판매 |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
|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
|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
|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ㆍ판매 |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
|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
|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
|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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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24] |
| 제11조 삭제 <99·4·17>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교육과학기술부령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4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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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시설명세서 | |
|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목록 | |
|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내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전문직원명단 | |
|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등록증 | |
| [별지 제7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11호서식]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