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①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26, 97·5·30>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제6호서식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2003·7·1>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2006·7·14>

③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97·5·30, 2006·7·14>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5·30>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