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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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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05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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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 좌동 |
| ① 이 法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보호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職務遂行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② 이 法에 規定된 警察官의 職權은 그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小限度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조(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개정 2011.8.4> |
좌동 |
|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좌동 |
| 2.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 좌동 |
| 3.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 좌동 |
| 4.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 좌동 |
| 5.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 좌동 |
| 6.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 좌동 |
| 제3조(不審檢問) | 좌동 |
| ① 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부근의 警察署·지구대·派出所 또는出張所(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同行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改正 88·12·31, 96·8·8, 2004·12·23> | 좌동 |
| ③ 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兇器의 소지여부를 調査할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改正 91·3·8>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告知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新設 88·12·31, 91·3·8>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新設 88·12·31> | 좌동 |
| 제4조(保護措置등) | 좌동 |
| ① 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周圍의 事情을 합리적으로 判斷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함이 明白하며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를발견한 때에는 保健醫療機關 또는 公共救護機關에 緊急救護를 요청하거나 警察官署에보호하는 등 적당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88·12·31> | 좌동 |
| 1. 精神錯亂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에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者와 自殺을 企圖하는 者 | 좌동 |
| 2. 迷兒·病者·負傷者등으로서 적당한 保護者가 없으며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인정되는 者. 다만, 當該人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緊急救護要請을 받은 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은 정당한 이유없이緊急救護를 拒絶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被救護者가 휴대하고 있는 武器?·凍顫? 危險을 야기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物件은 警察官署에 臨時領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被救護者의 家族·親知 기타의緣故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하며, 緣故者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被保護者를 적당한 公衆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에 즉시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警察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救護者를 公衆保健醫療機關 또는公共救護機關에 引繼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警察署長 또는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 96·8·8> | 좌동 |
| ⑥ 第5項의 報告를 받은 소속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被救護者를 引繼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公衆保健醫療機關·公共救護機關의 長 및 그 監督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88·12·31, 96·8·8>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官署에서의 보호는 24時間을, 第3項의 臨時領置는 10日을초과할 수 없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5조(危險發生의 방지) | 좌동 |
| ① 警察官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중대한 損害를 끼칠 우려가있는 天災, 事變, 工作物의 損壞, 交通事故, 危險物의 爆發, 狂犬·奔馬類등의 出現,極端한 混雜 기타 危險한 事態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措置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그 場所에 集合한 者, 事物의 管理者 기타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는 것 | 좌동 |
| 2. 특히 緊急을 요할 때에는 危害를 받을 우려가 있는 者를 필요한 限度내에서抑留하거나 避難시키는 것 | 좌동 |
| 3. 그 場所에 있는 者, 事物의 管理者 기타 關係人에게 危害防止上 필요하다고인정되는 措置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措置를 하는 것 | 좌동 |
| ② 警察官署의 長은 對間諜作戰遂行 또는 騷擾事態의 鎭壓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對間諜作戰地域 또는 警察官署·武器庫등國家重要施設에 대한 接近 또는 通行을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所屬警察官署의 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措置를 하거나 第3項의 보고를 받은 警察官署의 長은 關係機關의 協助를구하는 등 적당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犯罪의 豫防과 制止) | 좌동 |
| ① 警察官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고, 그 行爲로 인하여 人命·身體에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중대한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어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行爲를 制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88·12·31> | 좌동 |
| 제7조(危險防止를 위한 出入) | 좌동 |
| ① 警察官은 第5條第1項·第2項 및第6條第1項에 規定한 危險한 事態가 발생하여 人命·身體 또는財産에 대한 危害가 切迫한 때에 그 危害를 방지하거나 被害者를 救助하기 위하여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他人의土地·建物 또는 船車내에 出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興行場·旅館·飮食店·驛 기타 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의 管理者 또는 이에準하는 關係人은 그 營業 또는 公開時間내에 警察官이 犯罪의 豫防 또는人命·身體와 財産에 대한 危害豫防을 目的으로 그 場所에 出入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拒絶할 수 없다. | 좌동 |
| ③ 警察官은 對間諜作戰遂行에 필요한 때에는 作戰地域안에 있어서의 第2項에 規定된場所안을 檢索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官이 필요한 場所에 出入할 때에는 그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하며, 함부로 關係人의 정당한 業務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8조(事實의 확인등) | 좌동 |
| ① 警察官署의 長은 職務遂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國家機關 또는 公私團體등에 대하여 職務遂行에 관련된 事實을 照會할 수 있다.다만, 緊急을 요할 때에는 所屬警察官으로 하여금 現場에 出張하여 當該 機關 또는團體의 長의 協助를 얻어 그 事實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警察官은 迷兒를 引受할 保護者의 與否, 遺失物을 引受할 權利者의 與否 또는事故로 인한 死傷者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行政處分을 위한 交通事故調査上의 事實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人에게 출석을 요하는 事由·日時 및 場所를명확히 한 出席要求書에 의하여 警察官署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留置場) 警察署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 法律이 정한 節次에 따라 逮捕·拘束되거나 身體의自由를 制限하는 判決 또는 處分을 받은 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留置場을 둔다.<改正 96·8·8, 99·5·24> |
좌동 |
| 제10조(警察裝備의 사용등) | 좌동 |
| ① 警察官은 職務遂行중 警察裝備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生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加할 수 있는 警察裝備에 대하여는 필요한 安全敎育과 安全檢査를 실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警察裝備"라 함은 武器, 警察裝具, 催淚劑 및 그 發射裝置, 鑑識機具,海岸監視機具, 通信器機, 車輛·船舶·航空機등 警察의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裝置와 機具를 말한다. | 좌동 |
| ③ 警察裝備를 임의로 改造하거나 임의의 裝備를 附着하여 통상의 用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第1項 但書의 警察裝備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安全敎育·安全檢査의 기준등에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5·24] | 좌동 |
| 제10조의2(警察裝具의 사용) | 좌동 |
| ① 警察官은 現行犯人인 경우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해당하는 罪를 犯한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지,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警察裝具를 사용할수 있다. <改正 91·3·8,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警察裝具"라 함은 警察官이 휴대하여 犯人檢擧와 犯罪鎭壓등 職務遂行에사용하는 手匣·捕繩·警察棒·防牌 등을 말한다. <新設 99·5·24> | 좌동 |
| 제10조의3(噴射器 등의 사용) | 좌동 |
| ① 警察官은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지 또는 不法集會·示威로 인하여 자기 또는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 및 公共施設安全에 대한 현저한 危害의 發生을 抑制하기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現場責任者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噴射器(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의 規定에 의한噴射器와 催淚등의 作用劑) 또는 催淚彈을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削除 <99·5·24>[本條新設 89·6·16] | 좌동 |
| 제10조의4(武器의 사용) | 좌동 |
| ① 警察官은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지,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改正 88·12·31, 99·5·24> | 좌동 |
| 1.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거나犯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者가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대하여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 또는 第三者가 그를 逃走시키려고 警察官에게 抗拒할때에 이를 방지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좌동 |
| 2. 逮捕·拘束令狀과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할 때에 本人이 警察官의 職務執行에대하여 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 또는 第三者가 그를 逃走시키려고 警察官에게抗拒할 때 이를 방지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좌동 |
| 3. 犯人 또는 騷擾行爲者가 武器?·凍顫? 위험한 물건을 所持하고 警察官으로부터3回이상의 投棄命令 또는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면서 계속 抗拒하여 이를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좌동 |
| 4. 對間諜作戰遂行에 있어 武裝間諜이 警察官의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는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武器"라 함은 生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도록 製作된拳銃·小銃·刀劍등을 말한다. <新設 99·5·24> | 좌동 |
| ③ 對間諜·對테러作戰등 國家安全에 관련되는 作戰을 수행할 때에는 個人火器외에公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9·5·24> | 좌동 |
| 제11조(使用登錄의 보관)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噴射器나 催淚彈 또는第10條의4의 規定에 의한 武器를 사용하는 경우 그 責任者는使用日時·使用場所·使用對象·現場責任者·종류·數量 등을 記錄하여 보관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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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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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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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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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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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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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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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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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罰則) 이 法에 規定된 警察官의 義務에 위반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처한다.[全文改正 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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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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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8.4 법1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4ㆍ5 법1173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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