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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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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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88·12·31, 96·8·8, 2004·12·23>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91·3·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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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동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6·8·8>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88·12·31, 96·8·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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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을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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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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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토지·건물 또는 선차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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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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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개정 96·8·8,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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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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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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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본조신설 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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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88·12·31, 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동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경우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③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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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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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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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12ㆍ23 법72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2011.8.4 법1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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