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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공무원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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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공무원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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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8·25] | 좌동 |
|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
|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발급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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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않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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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3] |
|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
|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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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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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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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8·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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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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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 좌동 |
|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0·8·25] | 좌동 |
|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좌동 |
|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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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 좌동 |
|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좌동 |
| 제8조(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鐵印)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
제8조(공무원증 관리 실태의 확인) |
| 제9조 삭제 <2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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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25 행정안전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종전 공무원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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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 발급대장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