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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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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10 행정안전부령 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8-11-19 행정자치부령제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1 행정자치부령제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02 총리령제6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5-16 총리령제3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5-20 총리령제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26 총리령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8-29 총리령제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7-16 총리령제69호 개정문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 있는 공무원은 모든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2010·8·25]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분쇄)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8조(인장의 등록)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증명용 철인(철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증명용 인장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9조 삭제 <2010·8·25>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9·8·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8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공무원증은 이 영에 의한
공무원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1·5·20>

이 규칙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으로 본다.
③(서식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공무원증용지와 별지 제1호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증용지 및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공무원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및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10 행정안전부령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0ㆍ8ㆍ25 행정안전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