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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0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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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2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은 광역시·중심도시(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분포, 취업권(就業圈), 통근거리, 자원의 분포, 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광역개발권역 지정(변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광역개발권역 지정(변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5. 위치도 | 좌동 |
| 6. 권역의 인구·기후·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존 지역개발계획의 개요와 시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8. 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조(광역개발권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광역개발권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지표의 변경 | 좌동 |
| 3.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공청회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진술신청절차 | 좌동 |
| ⑦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조의2(광역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광역개발사업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조정 | 좌동 |
| 2. 광역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의 반영 | 좌동 |
|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7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내용·위치 및 규모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4.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광역개발권역의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개발권역의 자원의 분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권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③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권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8조 삭제 <2002·8·14> |
좌동 |
| 제9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사업별 추진상황 및 투자실적 | 좌동 |
| 2. 개발된 토지등의 분양 실적 | 좌동 |
| 3.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여론동향 | 좌동 |
| 4.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 좌동 |
| 5. 사업의 기간·위치 및 규모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10조(광역개발협의회)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광역개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② 광역개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좌동 |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11조(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방향 | 좌동 |
| 4. 대상 지역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좌동 |
|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8.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 면적 및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 면적 및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4.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조사서 | 좌동 |
|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개발촉진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7.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가목 지표군(群) 중 1개 이상과 나목 지표군(群)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 | 좌동 |
| 가. 인구·재정 등에 관한 지표군 1) 인구밀도 2) 연평균 인구변화율 3) 소득세할(所得稅割) 주민세 총액 4)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나. 지역 경제활동 및 접근성 등에 관한 지표군 1)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2)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을 말한다) 3)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와 해당 지역의 인구를 곱한 값을 양 지역 간 거리와 접근 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2.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개발권역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해당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연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연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13조(개발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개발촉진지구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사업의 변경 또는 지정기간의 변경 | 좌동 |
|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4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4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일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5조(개발촉진지구 총면적의 제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별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은 그 광역시·도 총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2·8·14> |
좌동 |
|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1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가. 재원조달계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나. 연차별투자계획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18조(개발계획의 고시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면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을 고시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19조(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6조에 따라 이미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경작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건조장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③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서류의 사본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시행계획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가 공사 또는 사업 기간 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공사 또는 사업 기간을 조정·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0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②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신고를 하였을 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공구(工區) 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물 세목(細目)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좌동 |
| 2. 사업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 좌동 |
| 3.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 좌동 |
| 4. 착오, 누락 또는 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 좌동 |
| 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3조의2(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허가·신고·인가·지정·승인·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0ㆍ8] | 좌동 |
| 제23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공동묘지 | 좌동 |
|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奉安施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4조(원래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원래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는 자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신청서에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양도 신청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면적은 종전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도하려는 토지나 시설 등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5조(선수금)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선수금 수령 및 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분양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선수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 2.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10퍼센트에 달하였을 것. 다만, 선수금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와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착공하였을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좌동 |
| 라.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③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6조(이주자의 취업) 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 중 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7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철도·궤도·도로·운하등 교통시설사업 | 좌동 |
| 2. 상하수도 등 용수(用水) 공급 및 처리 시설사업 | 좌동 |
| 3. 전기·정보통신시설사업 | 좌동 |
| 4. 제방등 풍수해예방시설사업 | 좌동 |
| 5. 유류(油類) 및 가스 공급 시설사업 | 좌동 |
| 6.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② 법 제25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리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8조(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구 분할에 따른 부분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착공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할 것)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환지계획서[환지(換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실적 및 계획 | 좌동 |
| 5.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가 준공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29조(준공인가의 공고)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일 | 좌동 |
|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변경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변경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구개발사업 추진공정의 적절성 | 좌동 |
| 2.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 좌동 |
| 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개발사업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개발사업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의 변경,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의 변경,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30조의2(특정지역의 지정요청)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4. 대상 지역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특정지역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8.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특정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특정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30조의3(특정지역의 규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특정지역의 지정·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특정지역의 지정·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30조의4(특정지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특정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사업 및 지정기간 변경 | 좌동 |
|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5(특정지역의 고시) 법 제26조의3제4항제4호에서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2.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 도서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6(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사업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30조의7(특정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8(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9(특정지역개발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제30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다만, 제30조의6제1항제2호 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면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10(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정지역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공구 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11(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신청기간 등 매수 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0조의12(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제14조의2, 제19조,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 중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
좌동 |
| 제31조(민자유치 대상 사업)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 좌동 |
|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역종합개발사업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2조(민자유치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5.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7. 민간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3조(민자유치계획의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4조(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 좌동 |
| 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참여하려는 사업명 | 좌동 |
| 3.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시행방법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 좌동 |
|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 좌동 |
| 5. 주변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 좌동 |
| 6.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5조(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등 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6조(협약의 체결) 법 제2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변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료와 이용료의 징수기간·징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7조(지역개발법인)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법인의 이사·감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8조(현물출자 가액의 평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좌동 |
| 2. 물품: 도매물가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39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좌동 |
|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좌동 |
|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변토지개발권의 부여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 좌동 |
| 2. 그 밖에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1조 삭제 <99·3·26> |
좌동 |
제3절 삭제 <2006·3·8>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6·3·8> |
좌동 |
제4절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46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4.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조사서 | 좌동 |
|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 및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 및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2.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 좌동 |
| 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⑦ 법 제38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지역종합개발지구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 | 좌동 |
|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 좌동 |
| ⑧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고시"로 본다. | 좌동 |
|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해제일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3(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 | 좌동 |
| 2. 법 제38조의4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시행자 | 좌동 |
| 3.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법 제38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⑤ 법 제38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이 지역산업 및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할 것 | 좌동 |
| 2. 주거·산업·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절히 환수(還收)되어 재투자되도록 연계하여 계획할 것 | 좌동 |
| 4. 해당 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 및 정부의 지원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같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지사"로, "광역시·도"는 "시·도"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단계별 시행계획(단계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38조의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좌동 |
| 2. 사업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 좌동 |
| 3.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 좌동 |
| 4. 착오, 누락 또는 측량 오차에 의한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 좌동 |
| 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중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종합개발협약서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별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8(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에 대한 특례) 법 제3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6조의9(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 중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좌동 |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
좌동 |
| 제47조(기본지침)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할 사항 | 좌동 |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10ㆍ8] |
|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57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49조(육성계획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1.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서로 충돌하거나 시·도의 육성계획이 중복 또는 서로 충돌하여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0조(육성계획의 홍보)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 좌동 |
|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좌동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2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 좌동 |
|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 좌동 |
|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
좌동 |
| 제53조(공장설립지원)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좌동 |
|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4조(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이란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
좌동 |
| 제55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추진협의회는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추진협의회 구성 기관 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발·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6조(시범기관의 선정) 중소기업청장은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좌동 |
|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기자재·정보등의 제공 또는 알선 | 좌동 |
| 3. 기술지도 및 연수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8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 좌동 |
| 2.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59조(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또는 기능계(서비스 분야는 제외한다) 기술자격 소유자 | 좌동 |
| 2.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무주택 세대주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0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1조(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술표준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8.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2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61조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좌동 |
|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좌동 |
|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 좌동 |
|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가동 현황 | 좌동 |
| 3.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 좌동 |
|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6조(기초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지역,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 좌동 |
|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 좌동 |
|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 좌동 |
|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이 | 좌동 |
| 라. 토지의 이용현황 | 좌동 |
| 마. 교통망 및 교통량 | 좌동 |
|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 좌동 |
| 사. 기후·강우량·수질등 자연조건 | 좌동 |
| 2. 조사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의 관계 | 좌동 |
| 가. 경제·사회·문화등의 영향 여부 | 좌동 |
| 나.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6조의2(보고 등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7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시·군 또는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7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좌동 |
|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좌동 |
| 제68조 삭제 <2012ㆍ10ㆍ8> |
좌동 |
| 제69조(자료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
제69조(자료의 요청) |
| 제70조 삭제 <2012ㆍ10ㆍ8> |
좌동 |
부칙 <2012ㆍ10ㆍ8 대령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6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