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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10-08 대통령령 제2413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0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8 대통령령 제193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4 대통령령제177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6 대통령령제16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08 대통령령제149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9 대통령령제149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제정 1994-09-26 대통령령제1438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등)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은 광역시·중심도시(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분포, 취업권(就業圈), 통근거리, 자원의 분포, 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광역개발권역 지정(변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개발사업의 개요 5. 위치도 6. 권역의 인구·기후·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존 지역개발계획의 개요와 시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8. 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조(광역개발권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해당 광역개발권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지표의 변경 3.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개요 2. 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진술신청절차 ⑦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조의2(광역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광역개발사업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조정 2. 광역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의 반영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7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기간 3.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사업의 시행방법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개발권역의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개발권역의 자원의 분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권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8조 삭제 <2002·8·14>

제9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추진상황 및 투자실적 2. 개발된 토지등의 분양 실적 3.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여론동향 4.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5. 사업의 기간·위치 및 규모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0조(광역개발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개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1조(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등)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의 기본방향 4. 대상 지역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5. 지정기간 6. 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8.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 면적 및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조사서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6. 개발촉진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7.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목 지표군(群) 중 1개 이상과 나목 지표군(群)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 가. 인구·재정 등에 관한 지표군 1) 인구밀도 2) 연평균 인구변화율 3) 소득세할(所得稅割) 주민세 총액 4)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 지역 경제활동 및 접근성 등에 관한 지표군 1)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2)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을 말한다) 3)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와 해당 지역의 인구를 곱한 값을 양 지역 간 거리와 접근 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개발권역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해당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연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3조(개발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해당 개발촉진지구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사업의 변경 또는 지정기간의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4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2.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3.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4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일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5조(개발촉진지구 총면적의 제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별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은 그 광역시·도 총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6조 삭제 <2002·8·14>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1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차별투자계획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8조(개발계획의 고시등)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2.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면은 제외한다. 3.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을 고시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1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6조에 따라 이미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건조장을 설치하는 행위 ③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서류의 사본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시행계획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가 공사 또는 사업 기간 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공사 또는 사업 기간을 조정·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0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②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3. 사업시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④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신고를 하였을 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0. 공구(工區) 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물 세목(細目) 등의 고시사항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사업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3.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4. 착오, 누락 또는 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3조의2(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허가·신고·인가·지정·승인·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0ㆍ8]

제23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奉安施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4조(원래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원래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는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신청서에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도 신청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면적은 종전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도하려는 토지나 시설 등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선수금 수령 및 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1. 분양하려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10퍼센트에 달하였을 것. 다만, 선수금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와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착공하였을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라.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③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6조(이주자의 취업) 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 중 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7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궤도·도로·운하등 교통시설사업 2. 상하수도 등 용수(用水) 공급 및 처리 시설사업 3. 전기·정보통신시설사업 4. 제방등 풍수해예방시설사업 5. 유류(油類) 및 가스 공급 시설사업 6.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5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리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8조(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구 분할에 따른 부분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착공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할 것)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換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실적 및 계획 5.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③ 지정권자가 준공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29조(준공인가의 공고)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일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변경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1. 지구개발사업 추진공정의 적절성 2.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개발사업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의 변경,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2(특정지역의 지정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명칭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의 기본목표 4. 대상 지역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5. 지정기간 6. 특정지역개발사업의 개요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8.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표시하는 서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특정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적은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3(특정지역의 규모 등) ①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특정지역의 지정·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4(특정지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해당 특정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세부 개발사업 및 지정기간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5(특정지역의 고시) 법 제26조의3제4항제4호에서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3. 관련 도서 열람방법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6(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하려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7(특정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8(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9(특정지역개발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명칭 2. 제30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다만, 제30조의6제1항제2호 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면은 제외한다. 3.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5.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10(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정지역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0. 공구 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11(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신청기간 등 매수 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0조의12(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제14조의2, 제19조,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 중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1조(민자유치 대상 사업)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역종합개발사업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2조(민자유치계획의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4.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5.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7. 민간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3조(민자유치계획의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4조(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참여하려는 사업명 3.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시행방법 4.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5. 주변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6.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5조(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등 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6조(협약의 체결) 법 제2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료와 이용료의 징수기간·징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7조(지역개발법인)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인의 이사·감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8조(현물출자 가액의 평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2. 물품: 도매물가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39조 삭제 <99·3·26>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변토지개발권의 부여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1조 삭제 <99·3·26>

제42조 삭제 <2006·3·8>

제43조 삭제 <2006·3·8>

제44조 삭제 <2006·3·8>

제45조 삭제 <2006·3·8>

제46조 삭제 <2006·3·8>

제46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4.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조사서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6.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 방안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 및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2.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⑦ 법 제38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종합개발지구 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정정 ⑧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고시"로 본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3(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 2. 법 제38조의4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시행자 3.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⑤ 법 제38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이 지역산업 및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할 것 2. 주거·산업·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3.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절히 환수(還收)되어 재투자되도록 연계하여 계획할 것 4. 해당 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 및 정부의 지원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같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지사"로, "광역시·도"는 "시·도"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2.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포함한다) 4.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류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0. 단계별 시행계획(단계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8조의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사업면적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3.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4. 착오, 누락 또는 측량 오차에 의한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중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2.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 ②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종합개발협약서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별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8(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에 대한 특례) 법 제3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6조의9(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 중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7조(기본지침) ①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시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할 사항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7조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49조(육성계획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서로 충돌하거나 시·도의 육성계획이 중복 또는 서로 충돌하여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 영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 규모 및 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0조(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시·도지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2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3조(공장설립지원)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4조(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이란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제55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2.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추진협의회 구성 기관 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4. 개발·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6조(시범기관의 선정) 중소기업청장은 시범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기자재·정보등의 제공 또는 알선 3. 기술지도 및 연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8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2. 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59조(인력의 지역정착지원)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또는 기능계(서비스 분야는 제외한다) 기술자격 소유자 2.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0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란 3년 이상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1조(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표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2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61조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3조(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산업단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산업 현황 2. 산업단지의 유형, 조성 현황, 공장용지 현황, 분양 및 가동 현황 3.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6조(기초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지역,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이 라. 토지의 이용현황 마. 교통망 및 교통량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사. 기후·강우량·수질등 자연조건 2. 조사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의 관계 가. 경제·사회·문화등의 영향 여부 나.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6조의2(보고 등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7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광역시·도, 시·군 또는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68조 삭제 <2012ㆍ10ㆍ8>

제69조(자료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8]

제70조 삭제 <2012ㆍ10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