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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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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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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27,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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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좌동 |
|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대령20260>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7] | 좌동 |
|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 좌동 |
|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8·10·29>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 면적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본조신설 2001·9·27] | 좌동 |
|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2007·9·10 대령20262>[본조신설 2001·9·27]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9·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11·20, 2010·11·15, 2011.8.11>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11·20, 2010·11·15, 2011.8.11, 2013ㆍ3ㆍ23> |
| 1. 기획재정부 차관보 | 좌동 |
| 2.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 |
| 3. 삭제 <2008·2·29> | 좌동 |
| 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좌동 |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좌동 |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 좌동 |
| 1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 좌동 |
|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 좌동 |
|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좌동 |
|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 좌동 |
|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1.8.11>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6조(운영세칙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3·23>[전문개정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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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8.11>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8.11> | 좌동 |
|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 좌동 |
|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 좌동 |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8.11> [전문개정 2006·3·23] | 좌동 |
| 제9조(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 제10조(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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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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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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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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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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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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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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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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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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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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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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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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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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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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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삭제) | 좌동 |
| 2011. 8.11 | 좌동 |
부칙<2011.8.11 대령23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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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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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