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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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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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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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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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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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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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10
대통령령 제2076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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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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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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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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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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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0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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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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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1
대통령령제18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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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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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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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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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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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7
대통령령제17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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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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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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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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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8-08
대통령령제15450호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면제 공장용지면적산정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법 시행일이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9·27 대령173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영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 영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③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2>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ㆍ7ㆍ1>부칙 <2004ㆍ7ㆍ1 대령184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령193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지원계획부터 적용하고,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부터 적용한다. ③(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10 대령20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 까지 생략 <29>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 까지 생략 <6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1.8.11 대령23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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