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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0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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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0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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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재외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및 공사관을말한다. |
제2조(정의) |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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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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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재외공관무관부) 재외공관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외공관에서 행하는 소관업무의기구를 "재외공관무관부"라 한다. |
제3조 |
| 제4조(주재무관등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이상으로 하고, 그 보좌관은 주재무관이 장관급장교인때에는 대령이하로, 주재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때에는 중령이하로 한다.[전문개정 74·9·25] |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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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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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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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석무관이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경우: 대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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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석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경우: 중령 이하 [전문개정 2012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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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재무관등의 임면) 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면은 각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장등의 추천에 의하여국방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84·10·5, 92·8·20> |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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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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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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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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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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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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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재무관등의 임기) 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 |
| 제7조(주재무관등의 등록) 주재무관과 보좌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4·10·5> |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4·12·20>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
|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보고 |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ㆍ보고 |
| 2. 군사에 관한 외교활동 | 2. 군사에 관한 외교 및 협력 활동 |
| 3. 군사에 관한 최신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 활동 |
| 4.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활동 | 4.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
| 5.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등의 수집·보고 | 5.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ㆍ보고 |
| 6. 공식적인 군사행사에의 참석 | 6.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활동 |
| 7. 주재국내에 있는 국군장병의 보호 | 7.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ㆍ전략ㆍ조직 등의 수집ㆍ보고 |
|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 8. 공식적인 군 행사에의 참석 |
| 9. 군수품의 해외조달시 필요한 구매정보의 수집·보고 | 9. 주재국 내에서의 파견장병 지원 및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
| 10.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전문개정 84·10·5] | 10.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
11.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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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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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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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동일한 재외공관에 있는 주재무관중 상급계급에 있는 자가 수석무관이 되고 동일한계급에 있는 자로서 동일한 날에 진급되었을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에 장기복무한자가 수석무관이 된다. |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다른 주재무관과 보좌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 좌동 |
|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 좌동 |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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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
| 제12조(타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여금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석무관은 지체없이 이를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
|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없다. |
좌동 |
| 제15조(주재무관등의 여행)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이 주재국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주재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
|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의 정한 바에의한다. |
제18조(문서처리) |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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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3 국방부령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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