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재외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및 공사관을말한다.

제3조(재외공관무관부) 재외공관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외공관에서 행하는 소관업무의기구를 "재외공관무관부"라 한다.

제4조(주재무관등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이상으로 하고, 그 보좌관은 주재무관이 장관급장교인때에는 대령이하로, 주재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때에는 중령이하로 한다.[전문개정 74·9·25]

제5조(주재무관등의 임면) 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면은 각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장등의 추천에 의하여국방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84·10·5, 92·8·20>

제6조(주재무관등의 임기) 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주재무관등의 등록) 주재무관과 보좌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4·10·5>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4·12·20>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동일한 재외공관에 있는 주재무관중 상급계급에 있는 자가 수석무관이 되고 동일한계급에 있는 자로서 동일한 날에 진급되었을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에 장기복무한자가 수석무관이 된다.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다른 주재무관과 보좌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타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여금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석무관은 지체없이 이를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없다.

제15조(주재무관등의 여행)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이 주재국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주재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의 정한 바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