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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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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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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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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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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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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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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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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5,2012ㆍ7ㆍ20> | 좌동 |
| 제7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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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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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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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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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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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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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 2011ㆍ4ㆍ5 |
좌동 |
| 제14조(() 삭제 ) 2011ㆍ4ㆍ5 |
좌동 |
|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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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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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제17조(제한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용도로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제한내용) |
| 제18조(관리기준)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18조(관리기준) |
| 1.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 용기나 포장에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삭제 |
| 2.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진열하는 장소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삭제 |
| 3.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 삭제 |
|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와 방재약품 또는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 삭제 |
| 5.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 삭제 |
| 6. 그 밖에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삭제 |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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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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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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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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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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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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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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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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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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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 좌동 |
|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 좌동 |
|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좌동 |
|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延伸)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 좌동 |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좌동 |
|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
제22조(오염기기등) |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제2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ㆍ4ㆍ5>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
|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좌동 |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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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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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4조(권한의 위임) |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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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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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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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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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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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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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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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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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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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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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ㆍ4ㆍ5> | 삭제 |
| 1.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삭제 |
| 2.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삭제 |
|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삭제 |
|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 삭제 |
| 4의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 삭제 |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삭제 |
| 6.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삭제 |
|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삭제 |
|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삭제 |
|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삭제 |
| 10. 법 제30조에 따른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삭제 |
| 1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삭제 |
|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 삭제 |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삭제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삭제 |
| 4.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삭제 |
| 제25조(보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
|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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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삭제 ) 2011ㆍ4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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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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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ㆍ4ㆍ5]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0>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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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
| [별표 3] 환경기준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