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삭제 ) 2011ㆍ4ㆍ5

제8조(() 삭제 ) 2011ㆍ4ㆍ5

제9조(() 삭제 ) 2011ㆍ4ㆍ5

제10조(() 삭제 ) 2011ㆍ4ㆍ5

제11조(() 삭제 ) 2011ㆍ4ㆍ5

제12조(() 삭제 ) 2011ㆍ4ㆍ5

제13조(() 삭제 ) 2011ㆍ4ㆍ5

제14조(() 삭제 ) 2011ㆍ4ㆍ5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제한내용)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용도로만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7ㆍ31>

제18조(관리기준)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ㆍ4ㆍ5>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제2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5조(보고)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26조의2(() 삭제 ) 2011ㆍ4ㆍ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7ㆍ31> [본조신설 2011ㆍ4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