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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6-01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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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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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술정보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 제4조(군법무관수당) | 좌동 |
|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 좌동 |
|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부칙 <2011ㆍ4ㆍ1 국방부령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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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6ㆍ1 국방부령770>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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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 |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