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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03-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2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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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좌동 |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좌동 |
|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삭제 <2012ㆍ5ㆍ23> |
|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 삭제 |
|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삭제 |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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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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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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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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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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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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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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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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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조직 등) | 좌동 |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사업) | 좌동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좌동 |
|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 좌동 |
|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7조(재원) |
|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 1. 회원의 부담금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좌동 |
| 4.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 좌동 |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행정조치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좌동 |
|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10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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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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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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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3 법114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