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7조). 바.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사회복지공제회) ①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 (조직 등) 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행정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7조). 바.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사회복지공제회) ①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 (조직 등) 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행정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