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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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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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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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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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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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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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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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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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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좌동 |
|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재직증명서 1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 좌동 |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좌동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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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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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 좌동 |
|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1] | 좌동 |
|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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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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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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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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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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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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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의 범죄: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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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범죄: 100만원 [본조신설 2012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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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신고인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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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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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2ㆍ11 여성가족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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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3ㆍ23 여성가족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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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친권상실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 이수명령 통보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상정보 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고지정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공개명령청구 요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