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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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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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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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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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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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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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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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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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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23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11 여성가족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6호, 2011. 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지명령을 우편송부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고지명령의 집행) ①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신청인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6호, 2011. 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지명령을 우편송부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고지명령의 집행) ①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신청인의 동의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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