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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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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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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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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곡류등) | 좌동 |
|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두류(豆類)·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 좌동 |
| 2. 미곡(米穀)·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 좌동 |
| 3. 감자·고구마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 좌동 |
|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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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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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생산자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좌동 |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4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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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5조의2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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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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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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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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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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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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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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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호용 | 좌동 |
|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3. 사료용 | 좌동 |
| 4. 수입대체용 | 좌동 |
| 5. 수출용 | 좌동 |
| 6. 시험연구용 | 좌동 |
| 7. 가공식품 개발용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 좌동 |
|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4. 수입 대체용 | 좌동 |
| 5. 일반판매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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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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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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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 좌동 |
|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좌동 |
|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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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15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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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
| 1.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 좌동 |
|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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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 좌동 |
|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정맥(精麥)·밀쌀·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업체명 | 좌동 |
| 3. 업체의 소재지 | 좌동 |
| 4. 업체의 가공능력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 좌동 |
|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22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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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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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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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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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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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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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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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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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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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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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환 예정일 | 좌동 |
|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 좌동 |
|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 좌동 |
|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9·29] | 좌동 |
|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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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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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 좌동 |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 좌동 |
|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32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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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 좌동 |
|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 좌동 |
|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 좌동 |
|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 좌동 |
|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 좌동 |
|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도착지별 수송량, 화주명(貨主名),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33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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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중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 | 좌동 |
|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 좌동 |
|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 좌동 |
| 3.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25> |
| 1.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 중 미곡의 수입 | 좌동 |
| 2. 제1호에 따라 수입한 미곡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판매용으로의 판매 [전문개정 2009·9·29]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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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6>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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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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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