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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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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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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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9
대통령령 제21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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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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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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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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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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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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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30
대통령령제17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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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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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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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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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01
대통령령제15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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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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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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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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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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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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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04-30
대통령령제14224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17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13 대령1767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8>이하 생략 부칙 <2009ㆍ9ㆍ29 대령217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6>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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