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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10-0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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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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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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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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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한민국체육상)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 좌동 |
|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좌동 |
| 제6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 좌동 |
| ① 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 좌동 |
|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 좌동 |
|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좌동 |
| 제7조(수상자의 결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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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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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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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
|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 좌동 |
|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 좌동 |
|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 좌동 |
|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
|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
|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 좌동 |
|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
|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6>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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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 좌동 |
|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좌동 |
| 가. 1등: 100분의 60 | 좌동 |
| 나. 2등: 100분의 40 | 좌동 |
|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6> |
|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 좌동 |
|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 좌동 |
|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 좌동 |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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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문화·체육 사업 지원 대상)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삭제 <2012.1.6> |
| 1.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 삭제 |
| 2.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 삭제 |
| 3.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삭제 |
| 4.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삭제 |
|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 ②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12.1.6> |
|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 좌동 |
|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1.6> |
| 제1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
|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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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6 문화체육관광부령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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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동경기부 설치□ 경기지도자 배치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배치 보고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골프장(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