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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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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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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한민국체육상)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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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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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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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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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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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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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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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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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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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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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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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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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체육 사업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3.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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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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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 4. 11.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의 지원 대상 사업 등(제17조 신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은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수익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아마추어 경기단체에 배분하도록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이 지원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구체적 내용(제18조 신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사업의 범위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비인기 운동종목의 지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문화ㆍ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체육 분야에 100분의 70, 예술 분야에 100분의 30으로 나누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①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3.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 4. 11.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의 지원 대상 사업 등(제17조 신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은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수익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아마추어 경기단체에 배분하도록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이 지원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구체적 내용(제18조 신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사업의 범위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비인기 운동종목의 지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문화ㆍ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체육 분야에 100분의 70, 예술 분야에 100분의 30으로 나누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①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3.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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